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1. 5. 선고 99도4101 판결
[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집49(1)형,721;공2001.3.1.(125),469]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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